법령 회사정리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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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세종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정성욱 1 조중한 1 박성문 1 류문수 1 이재후 1 오성환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2년

2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8. 16. 선고 2001가합1553 판결：확정
  [영업양도금][하집2002-2,97]
   영업양도금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회사정리법

2001년

3. 서울고법 2001. 2. 6. 선고 2000나14035 판결：확정
  [주식대금][하집2001-1,520]
   주식대금
   회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36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456;공1998.8.1.(63),19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7. 18. 선고 90나998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리채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3]
   정리채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